정부 관련법 개정, 창업 유도, 벤치인증제 등 적극 지원

2004년 10만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탄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화)’을 제정하고 국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에 산업자원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유통거래발전법’ 방안을 확정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정보공개 ▲불공정거래 해결방안 ▲분쟁 발생 해결방안 ▲분쟁조절위원회 필요 ▲분쟁 조절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등 5가지 내용을 골격으로, 산업자원부는 ▲체인본부의 도매기능 강화 ▲가맹점 지원기능을 강화 ▲내년 `체인사업 정상화 3개년 계획’ 수립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우수사업자에 대한 가맹점포 표준화 ▲체인점 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내새웠으며 소요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 강화를 목적으로 이달에는 퇴직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컨설팅인력은행이 설립하고 나서 유통구조의 대대적인 혁신이 전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초 비즈니스 서비스산업(경영컨설팅, 마케팅, 회계 등)과 유통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확정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는가 하면, 체인사업 강화 및 지식기반형 프랜차이즈 창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해 오는 2004년까지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지적재산권이나 경영노하우가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프랜차이즈 진흥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연간 3천여명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물류혁신을 위해 `산업물류 혁신 5개년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고 1조원 규모의 서비스산업지원 특별펀드의 지원대상에 체인사업과 프랜차이즈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식경제신문 11월 19일자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