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 중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업 뿐 아니라 식품접객업소(일반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초청하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도 방문 동거 사증(F-1-4) 발급 대상에 추가됐으며 대상자의 연령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수산물 위판장을 비롯해 도·소매 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국내산 뿐 아니라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정부는 환경, 노동, 의료·보건,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 및 법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수명 75세의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금연시설(8만5천67개소)로 지정하고 대형식당, 오락실, PC방, 만화방, 야구장, 축구장, 열차통로, 지상 전철 승강장 등(24만7천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45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19만2천670개소)은 영업장 면적 중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 등 대형 점포는 도시락뿐 아니라 떡, 순대, 반찬류 등을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산 활어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원산지 미표시행위)에게는 수산물품질검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발췌 - 외식경제신문-